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 해 상반기에만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인 12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민간 부문의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건설 부문의 투자를 먼저 상반기에 집중해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건설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20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원 가운데 65.0%인 12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SOC 집행률 65.0%는 지난해 61.2%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 투자도 얼어붙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7%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올해 전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반기에는 0.5% 증가한 뒤 하반기에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SOC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건설경기 냉각의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도로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다. 연간 예산의 67.5%에 해당한다. 올해 준공 에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건설에 1조2000억원을 비롯해 춘천~화천,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광명, 평택~익산 등 민자도로 건설에도 7000억원의 예산이 상반기에 풀린다. 특히 발주사업은 1분기에 착공과 함께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교통수단이 될 철도에도 총 4조6000억원(전체의 63.9%)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오는 3월말 개통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과 상반기에 착공할 GTX-B·C 노선 등 광역철도 건설에 8000억원, 호남고속철의 광주송정~목포 구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건설에 3000억원, 춘천~속초선과 충북선 등 일반철도 건설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항 예산 가운데 가덕도, 제주제2공항, 흑산도 등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공항소음대책을 추진하는 데 올 상반기에 5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도시재생과 산업단지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예산은 상반기에 1조1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물류 등 기타 분야에서는 9000억원을 쏟아넣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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